미 법무법인 거스테인 해로우, 이란 연계 동결 자산 3억 4,400만 달러 USDt 테러 피해자 재분배 신청

2026년 5월 15일, 동결된 암호화폐 3억 4,400만 달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법무법인 거스테인 해로우(Gerstein Harrow LLP)는 해당 자산을 국가 후원 테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신청은 불과 몇 주 전 이란의 제재 회피 단속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테더(USDt)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디지털 자산 업계의 규제 준수 노력이 국제 분쟁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체계와 결합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받는다.

USDt는 불법 활동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 제재 대상 기관이나 범죄 네트워크와의 확실한 연관성이 확인되면 우리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한다.

거스테인 해로우의 이번 움직임은 '미국 국가 후원 테러 피해자 정의법(Justice for United States Victims of State Sponsored Terrorism Act)'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다. 해당 법무법인은 이란을 상대로 장기간 승소 판결을 유지해 온 개인들을 대리하고 있다. 이들은 동결된 디지털 자산이 테러 행위로 고통받은 이들의 보상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자산 압류 및 재분배를 요청했다.

4월 동결 조치와 3억 4,400만 달러의 기원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6년 4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테더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및 수사 당국과 협력하여 이란과 연계된 두 개의 지갑 주소에 담긴 3억 4,400만 달러 규모의 USDt를 동결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은 테헤란의 금융 생명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해외로 자금을 이동시키려는 이란의 시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자산은 이란의 금융 네트워크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디지털 채널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 미국 국가 후원 테러 피해자 정의법에 따른 자격 요건 및 기금 배정 메커니즘 활용
• 테러 보험법(TRIA) 제201조에 의거한 국가 후원 테러범의 동결 자산 압류 권한 행사
• D.C. 항소법원의 판례를 통한 국가 기관 및 도구의 자산 압류 범위 확대 적용
•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제2002조를 통한 피해자 보상 체계와의 연계

이번 3억 4,400만 달러 규모의 자산 동결은 2026년 초 미 법무부가 발표한 3억 1,800만 달러 규모의 이란 자산 몰수 합의 사례와 비교된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더 큰 규모의 자산이 규제망에 걸려든 것은 이란의 금융 네트워크를 와해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의 감시 체계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발행사와 정부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제재 대상 국가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동 지역의 취약한 휴전 환경 속에서도 자산 몰수를 통한 금융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님이 증명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내 규제 준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분위기다. 이는 향후 다른 국가 후원 테러 관련 판결 집행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적 절차와 시장의 관전 포인트

향후 법적 절차에서는 미 정부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대응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몰수된 자산을 피해자들에게 비례 배분(pro rata)하는 과정은 기술적,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거스테인 해로우가 제기한 이번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암호화폐를 활용한 국가 대상 판결 집행의 새로운 표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해당 자산이 이란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우선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테더의 적극적인 협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규제 당국의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산 동결과 몰수가 이제는 블록체인 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파올로 아르도이노 CEO는 플랫폼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 법 집행이 무너지고 사용자가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하며, 테더의 단호한 조치가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길임을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국제법 집행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억 4,4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의 향방은 테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6년 5월 현재 진행 중인 이 법적 공방은 글로벌 금융 제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