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와이든 상원의원, 미 상원 지도부에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 유지 강력 촉구

미 상원이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표결을 앞둔 가운데, 론 와이든(Ron Wyden, 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이 디지털 경제의 설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호소에 나섰다. 와이든 의원은 2026년 7월 8일 상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금융 중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경우 혁신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차세대 코딩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서한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광범위한 암호화폐 법안 내에서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이 삭제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발표되었다. 와이든 의원은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개발자들이 단순한 코드 작성 행위만으로 엄격한 금융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와이든 의원은 2026년 7월 8일자 서한에서 사용자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피해 규제가 덜한 국가로 떠나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기술 패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자금을 직접 수탁하지 않는 개발자에게 금융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혁신을 질식시키는 행위다.

그는 특히 비수탁형(Non-custodial)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자들을 자금 송금업자로 오인하여 규제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을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와이든 의원은 상원 지도부가 법안의 최종 텍스트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쟁적인 보호 조항을 삭제하지 말고 원안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RCA)의 기원

와이든 의원이 옹호하는 이 보호 조항의 뿌리는 2026년 1월 12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와이오밍) 의원과 공동 발의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RCA)'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생태계 내의 다양한 참여자들 중 누가 실제로 규제 대상인 금융 중개인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용자의 자금을 직접 취급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는 자금 송금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검증인 및 채굴자는 단순한 인프라 제공자로 간주되어 금융 규제에서 제외된다.
• 비수탁형 지갑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자산 이동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한 규제 대상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지난 2026년 5월 14일 상원 재무 및 금융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당시 상원 패널은 암호화폐 법안을 진전시켰으나, 민주당 내부에서 개발자 보호 범위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해당 조항은 '논쟁적'인 상태로 본회의에 넘겨지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2026년 2월 26일 하원에서도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 등 의원들이 '블록체인 개발 혁신 촉진법'을 발의하며 개발자 보호에 힘을 실었다. 이 법안들 역시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와 실제 자금을 관리하는 행위 사이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기술자들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시장의 성장

입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26년 7월 8일 발표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토큰화된 주식 거래량은 한 달 만에 105% 증가하며 84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다. 이는 전통 금융 기관들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와이든 의원은 이러한 시장의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에게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루미스-길리브랜드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 내의 '레귤레이션 크립토(Regulation Crypto)' 규정들이 개발자 보호 조항과 어떻게 통합될지가 향후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결국 상원 본회의에서의 최종 결정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기술 혁신이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 와이든 의원의 이번 서한은 탈중앙화 금융(DeFi)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미국 내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