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의장 마이클 셀리그, 8월 휴회기 전 명확성법 통과 촉구... '입법 공백 시 규제 당국이 직접 나설 것'

2026년 7월 9일,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은 의회를 향해 강력한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는 8월 휴회기 전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CFTC가 직접 모든 규칙을 작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스위프트(Swift)의 새로운 블록체인 원장 도입과 브라질 B3 거래소의 암호화폐 옵션 출시 등 시장의 제도권 도입 속도가 연방 법안 마련 속도를 앞지르는 상황에서 나왔다.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규제 당국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든 규칙을 직접 쓰게 될 것이다.

셀리그 의장은 입법을 통한 명확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행정적 규칙 제정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에 매우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2026년 8월로 예정된 의회 휴회기는 법안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확성법(H.R. 3633)의 입법 현황과 쟁점

H.R. 3633으로 알려진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은 119대 의회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1일에는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에 의해 보고되어 현재 상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보유 자산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
• 2025년 7월 18일 제정된 지니어스 법(GENIUS Act)과의 충돌 해소
•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간의 관할권 경계 확정

특히 2025년 7월 18일에 발효된 지니어스 법과의 정합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지니어스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명확성법의 일부 조항이 이를 완화하려 하면서 상원 내 논쟁이 격화되었다. 스캐든(Skadden)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보상 지급 권리에 대한 논의가 법안의 최종 통과를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셀리그 의장은 과거 SEC에서 폴 앳킨스(Paul Atkins) 현 SEC 의장과 긴밀히 협력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CFTC와 SEC는 기관 간 조화를 강조하며 통합된 규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두 기관장은 2026년 3월 17일 공동 지침을 발표하는 등 입법 공백 상황에서도 규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시장의 가속화와 규제의 불확실성

규제 지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혁신은 멈추지 않고 있다. 2026년 7월 9일, 스위프트는 전 세계 17개 주요 은행과 함께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24시간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같은 날 브라질의 B3 거래소 역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 상품을 출시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셀리그 의장은 명확한 규칙 없는 규제 준수가 기업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 2026 컨퍼런스에서 기업들이 자신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모호한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는 상황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언급했다. 행정적 규칙 제정은 법적 확신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향후 전망과 정책적 대응

2026년 8월 휴회기는 명확성법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시장은 규제 당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행정 규칙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입법을 통한 시장 구조 확립이 최선이지만, 최악의 경우 SEC와 CFTC의 공동 행정 지침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셀리그 의장은 법안 통과가 매우 근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의회의 결단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자체적인 로드맵을 구상 중임을 시사했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입법부의 신속한 행동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