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7년 MiCA 개정안 통해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포섭…'미국 GENIUS 법안' 대응 차원

2026년 7월 9일 현재,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른바 'MiCA 2.0'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며,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을 규제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주요 토큰의 유로존 내 영향력을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다.

이번 규제 강화 움직임은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성격이 짙다. 미국 정부가 'GENIUS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적극 수용함에 따라, EU 외교관들은 미국 발행사들이 EU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회원국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브뤼셀은 이를 통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MiCA 개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기존 법안에 명시된 법적 의무 사항이다. MiCA 제140조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규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 제안을 포함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예치금 요건과 발행사 감독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MiCA 제140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적 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입법 제안을 동반해야 한다.

미국의 GENIUS 법안 도입은 EU가 규제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EU 내에서는 미국 기반 발행사들이 유럽의 엄격한 자본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EU 당국은 역외 발행사들이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상호 호혜적 기준을 정립하려 하고 있다.

제3국 발행사를 위한 동등성 체계의 부재

현재 MiCA 체제 아래에서는 비EU 국가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 '동등성 체계(Equivalence Regime)'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해외 기업들은 자국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더라도 EU 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에서 제3국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토큰화된 결제 시스템의 규제 범위 확장 및 표준화
• 시장 남용 방지를 위한 관할 당국 간의 국경 없는 협력 절차 강화
•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의 안전 자산 비중 및 유동성 요건 재설정
• 자산 준거 토큰(ART) 발행사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직접 감독 권한 확대

시장에서는 이미 규제 순응 여부에 따라 주요 발행사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클(Circle)은 프랑스에서 전자화폐기관(EMI)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USDC와 EURC에 대한 MiCA 준수 지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반면, 테더(Tether)는 2026년 7월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의 엄격한 예치금 규제가 특정 기업에게 의도치 않은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현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창구는 2026년 8월 31일에 닫힐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올해 말 요약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2027년 최종 입법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당국은 기술적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과 협력하여 시장 남용 방지 시스템에 대한 최종 보고서도 검토 중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세원 보고 프레임워크(CARF)와 더불어 이번 MiCA 개정은 유럽 내 해외 발행사들의 '무법지대' 시대가 종식되었음을 의미한다. CARF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은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무적으로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2027년 개정될 MiCA의 투명성 요건과 맞물려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EU의 이번 행보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럽의 규제 주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7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유럽 시장을 포기하거나 혹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 기준을 수용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