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의원들, '검은 돈' 차단 위해 암호화폐 정치 기부 영구 금지 법안 제출

영국 정부가 정치권 내 '검은 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노동당 의원들이 암호화폐 기부의 문을 영구적으로 닫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2026년 7월 9일 제출된 이번 수정안은 기존의 일시적 유예 조치를 영구적인 법적 금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영국 선거 시스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금융 흐름과 외국 세력의 간섭 위험에 대해 확고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기부 금지는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투명한 금융 흐름을 차단하고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에는 리폼 UK(Reform UK)의 자금 조달을 둘러싸고 확산되는 논란이 주요 촉매제로 작용했다. 노동당 의원들은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무기로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해 정치권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 해외 세력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적 장치를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모라토리엄에서 법적 의무화로의 전환

앞서 키어 스타머 총리는 2026년 3월 25일, 외국 금융 간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암호화폐 기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선포했다. 당시 댄 자비스 하원의원과 스티브 리드 하원의원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은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기부자 기부 한도 설정과 함께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7월의 제안은 이러한 임시 조치를 선거법에 명문화하여 영구적인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시도다.

• 해외 세력이 익명의 디지털 자산을 통해 영국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
• 블록체인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기부자 신원 확인(KYD)' 절차 수행 시 발생하는 기술적 한계
• 선거관리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데 투입되는 막대한 행정 비용과 납세자 부담
• 보고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소액 분할 기부 등 '다크 머니' 유입 통로로의 악용 가능성

영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제이 랑가라잔 사무총장은 암호화폐 기부 관리가 규제 자원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의 복잡한 특성상 기존의 현금 기부와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적인 규제 부담을 지는 대신, 위험 요소 자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 가닥을 잡았다.

이번 금지안은 투표 연령 하향 조정과 정치 자금법의 허점 보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요소로 다뤄지고 있다. 투명성 감시 단체인 '스포트라이트 온 커러션'은 암호화폐가 정치 금융 생태계에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결단을 환영했다. 2026년 7월 10일 현재, 해당 수정안은 의회의 최종 검토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영국은 정치 자금 영역에서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전면 배제하는 엄격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