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명부관리대행인 연합, SEC에 로비 강화... "제3자 발행 '합성 토큰' 시장 무결성 위협"

2026년 7월 13일, 증권명부관리대행인협회(STA)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3자 토큰화 증권의 확산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며 로비 활동을 강화했다.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소유권 기록 관리자인 이들은 발행인의 명시적 승인 없이 생성된 이른바 '합성(synthetic)' 토큰이 미국 자본 시장의 무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STA는 SEC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발행인이 직접 승인하고 관리하는 토큰화 자산에 대해서만 규제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실제 법적 소유권과 분리되어 거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와 신흥 디지털 자산 생태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협회는 특히 제3자 기관이 발행하는 토큰이 기초 자산인 증권과의 법적 연결 고리가 느슨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토큰들은 발행인의 공식 명부에 기록되지 않은 채 유통되기 때문에, 기업의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토큰 보유자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 STA의 핵심적인 지적이다.

발행인이 승인한 토큰화 방식만이 향후 규제 체계에서 우선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 의한 무분별한 토큰화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2026년 초 SEC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화 증권은 크게 발행인 후원 모델과 제3자 발행 모델로 나뉜다. 발행인 후원 토큰은 기업의 공식 원장에 직접 기록되어 실질적인 주주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제3자 토큰은 종종 기초 자산의 가격만을 추종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띠며 실제 소유권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토큰화 모델의 비교 및 법적 권리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중대한 차이를 만든다. 발행인 후원 토큰 보유자는 배당금 수령과 의결권 행사 등 전통적인 주주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지만, 제3자 토큰 보유자는 해당 토큰을 발행한 주체와의 계약 관계에만 의존하게 되어 발행 기업의 파산이나 기업 활동에 따른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 법적 성격의 불확실성: 토큰이 증권인지 아니면 스왑 형태의 파생상품인지에 대한 모호함.
• 결제 위험: 공식 명부와의 동기화 부족으로 인한 결제 실패 가능성 및 레거시 시스템의 미결제 약정 문제.
• 투자자 보호 미흡: 배당 및 기업 의사결정 참여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재.
• 시장 무결성 저해: 발행인의 통제를 벗어난 디지털 자산과 기초 자산 간의 분리.

SEC는 현재 '새로운 배관, 동일한 규칙'이라는 원칙 아래 토큰화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분산원장기술(DLT)의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예탁결제원(DTC)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수용성을 확인했으나, 기록 관리의 책임과 의무는 기존 증권법의 틀 안에서 엄격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SEC는 제3자 토큰화 설정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했다. 일부 설정은 실제 증권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제공하지만, 다른 설정은 소유권 없이 가격 변동만을 추종하여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2026년 규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명시되었다.

시장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과 향후 전망

STA의 이러한 보호주의적 로비에 대해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타델 증권(Citadel Securities)과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토큰화된 미국 주식 및 DeFi 거래 프로토콜이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SEC에 전달했다. 이들은 기존 명부관리대행인들의 기득권 유지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와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 간의 이러한 긴장은 향후 규제 확립 과정에서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부관리대행인들은 시장의 안정성과 무결성을 강조하는 반면, 핀테크 업계는 기술적 효율성과 거래의 즉각성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1~2주 동안 유통사들이 발표할 제품별 법적 성격 공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해당 토큰이 발행인이 인정한 증권인지, 아니면 배당이나 투표권이 배제된 합성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투자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