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권과 테라폼랩스, 미국 민사 사기 소송에서 책임 인정

배심원단은 이날 오전 최종 변론을 마친 후, 2주간의 재판 끝에 연방법원에서 평결을 내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2021년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기소했다. 또한 규제 당국은 이들이 테라폼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유명 모바일 결제 앱에서 사용되었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고 비난했다.

SEC 측 변호사인 로라 미한은 최종 변론에서 해당 플랫폼의 성공 신화가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고 말했다.

테라폼 측 변호인인 루이스 펠레그리노는 금요일 배심원단에게 SEC의 소송이 문맥에서 벗어난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테라폼과 권도형은 제품이 실패했을 때조차 제품과 작동 방식에 대해 진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라폼은 여전히 건재하며, 재건과 구매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EC는 민사상 벌금 부과와 함께 권도형과 테라폼의 증권업계 종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구하고 있다.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은 3월 25일 시작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도형의 국적국인 한국과 미국 모두 형사 고발 건으로 그의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권도형은 테라USD와 루나를 설계했다. 루나는 가치가 변동하지만 테라USD와 밀접하게 연계된 보다 전통적인 형태의 토큰이다.

SEC는 2022년 5월 테라USD의 달러 고정(페깅)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두 토큰을 합쳐 투자자들이 4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의 붕괴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가상자산의 가치를 하락시켰으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혼란을 야기해 2022년 여러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테라폼 자체도 지난 1월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SEC는 권도형과 테라폼이 1년 전인 2021년 5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고정이 풀렸을 때,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제3자가 대량의 테라USD를 구매하도록 비밀리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권도형은 이러한 회복이 테라USD 알고리즘의 신뢰성 덕분이라고 허위로 돌렸다. 또한 SEC는 권도형과 테라폼이 테라폼의 블록체인이 차이(Chai) 결제 앱에서 고객과 가맹점 간의 거래를 처리하고 정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허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펠레그리노 변호사는 금요일 테라폼이 2021년 5월 테라USD의 페깅 방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개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차이가 회사의 블록체인을 사용한 것은 맞으며, 그 방식에 대한 기술적 세부 사항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