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도박당국, 폴리마켓 접속 차단 명령… 탈중앙화 플랫폼 규제 강화

2026년 7월 16일, 프랑스 국립도박당국(ANJ)은 탈중앙화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한 규제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ANJ는 프랑스 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에게 폴리마켓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명령하며, 탈중앙화 플랫폼을 겨냥한 강력한 인프라 수준의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폴리마켓이 프랑스 내에서 불법 도박 및 베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당국은 해당 플랫폼이 중독성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자가 배제 도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근거와 규제 당국의 우려

ANJ의 이번 결정은 2010년 제정된 프랑스 도박법(French Gambling Act)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 내에서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NJ로부터 공식적인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폴리마켓은 이러한 면허 체계 외부에서 운영되고 있어 프랑스 법상 불법적인 베팅 서비스로 분류되었다.

당국은 또한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는 일부 베팅 항목들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자들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프랑스 내 이용자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베팅 참여를 막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 제재에서 ISP 차단으로의 전환

이번 ISP 차단 명령은 기존의 금융 기반 제재가 실패했음을 시사한다. 당국은 앞서 폴리마켓 이용을 막기 위해 결제 차단 등 다양한 금융적 제재를 시도했으나, 프랑스 이용자들이 이를 우회하여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더 강력한 물리적 차단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탈중앙화 플랫폼을 향한 규제 압박

이번 사건은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이 국가의 규제 체계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갈등을 보여준다. 중앙화된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국경을 초월해 운영되는 플랫폼을 국가 단위의 법률로 통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프랑스 내 이용자들이 VPN 등을 활용해 우회 접속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이는 규제 당국의 물리적 차단이 기술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향후 탈중앙화 플랫폼과 각국 정부 간의 규제 마찰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

• ['ISP 차단 조치가 프랑스 내 폴리마켓 트래픽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여부', '폴리마켓 측의 공식적인 대응 및 우회 접속 방지 대책 마련 여부',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들이 프랑스의 사례를 따라 유사한 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업데이트 진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