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HMRC, 가상자산 대출 및 유동성 풀에 '무수익·무손실' 세제 도입... 디파이 시장의 중대 전환점

2026년 7월 13일, 영국 정부는 가상자산 대출 및 유동성 풀 참여자들에게 적용되던 '우발적' 자본이득세 발생 시대를 종식시키는 입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탈중앙화 금융(DeFi)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무수익·무손실(No Gain, No Loss, NGNL)' 프레임워크를 채택함으로써, 실제 경제적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금 납부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5년 말부터 진행된 정부 컨설팅의 결과물로, 영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도약시키려는 전략적 행보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영국 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세무적 마찰 지점 중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영국 재무부는 이른바 '2026년 입법의 날'을 맞아 가상자산 대출 및 유동성 풀 거래에 대한 새로운 세무 처리 방침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지금까지 영국이 시행한 가상자산 세제 개혁 중 가장 실질적인 패키지로 꼽히며, 투자자들의 세무 신고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 개편은 영국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조치이며,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법에 반영한 모범 사례로서 디파이 사용자들에게는 거대한 승리다.

기존 세무 체계에서는 사용자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자산을 프로토콜에 예치하는 행위 자체를 자본이득세가 발생하는 '처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로운 NGNL 방식 하에서는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기술적으로 변경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유지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세금 부과는 해당 자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매각되는 '경제적 처분' 시점까지 이월된다.

전략적 배경: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를 향한 영국의 비전

이번 세제 개편은 2026년 초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과 재무부가 추진해 온 가상자산 규제 강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영국 정부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자본과 혁신적인 디파이 프로젝트를 자국으로 유치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분명히 했다.

• 탈중앙화 프로토콜 내 가상자산 대출 및 차입 거래
•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산 예치 및 이에 따른 증표 수령 행위
• 수익권은 유지되나 기술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디파이 활동
• 기타 HMRC가 규정한 적격 가상자산 대출 계약 및 담보 거래

국세청(HMRC)은 이번 규정이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스마트 계약으로 이전되더라도 사용자가 여전히 해당 자산의 가치 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경제적 실질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합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업계 전문가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비록 이번 입법 초안이 확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으나, 실제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입법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2026년 재무법(Finance Bill)의 최종안과 업데이트될 HMRC 가상자산 매뉴얼(CRYPTO61600) 지침을 면밀히 주시하며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영국 내 가상자산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세무 계산 때문에 디파이 참여를 주저하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며, 이는 영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의 성숙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이번 세제 개혁은 가상자산 시장의 역동성을 수용하려는 정부의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영국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경제국들의 가상자산 세제 수립 과정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