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프랑스 국가도박청의 전국적 웹사이트 차단 조치에 법적 소송으로 맞불

2026년 7월 22일, 탈중앙화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은 프랑스 정부의 전국적인 웹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이번 발표는 프랑스 규제 당국이 폴리마켓을 미승인 도박 서비스로 규정하고 접속을 차단한 지 수일 만에 나온 강력한 반격이다. 폴리마켓은 프랑스 법 시스템을 통해 해당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

우리는 프랑스 국가도박청(ANJ)이 일방적으로 웹사이트 차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프랑스 내 법적 절차를 통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폴리마켓 측은 이번 차단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플랫폼 관계자는 자사의 모델이 기존 도박과는 차별화된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프랑스 사용자들의 접근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J의 규제 논거와 차단 배경

프랑스 국가도박청(ANJ)은 폴리마켓이 프랑스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도박 및 베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ANJ는 특히 사용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크고, 신원 확인(KYC) 절차가 미흡하며, 시장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요 차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ANJ는 지난 7월 20일 프랑스 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에게 폴리마켓 도메인에 대한 완전한 접속 차단을 명령했다.

• ANJ의 주요 주장: 신원 확인 절차 부재 및 미성년자 보호 미흡
• ANJ의 주요 주장: 허가받지 않은 베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박법 위반
• 폴리마켓의 대응: 탈중앙화 프로토콜로서의 특수성 강조 및 일방적 차단에 대한 항의
• 폴리마켓의 대응: 프랑스 법원을 통한 행정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이번 사태는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ANJ가 폴리마켓 차단 의사를 처음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7월 20일 월요일에 실제 ISP를 통한 강제 차단이 집행되었고, 이틀 뒤인 7월 22일 수요일에 폴리마켓이 공식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확정하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아래의 타임라인은 ANJ의 최초 발표부터 폴리마켓의 법적 대응 선언까지의 긴박했던 과정을 요약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인 미카(MiCA)가 전면 시행된 2026년 7월 1일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만, 예측 시장은 여전히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각 회원국의 엄격한 국가 도박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규제 전문가들은 미카 체제 하에서도 예측 시장이 규제의 사각지대 혹은 국가별 전속 관할권 내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폴리마켓의 이번 법적 도전은 향후 유럽 내 다른 탈중앙화 플랫폼들에게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유지될 경우, 다른 EEA(유럽경제지역) 국가들 역시 ANJ와의 협력을 통해 유사한 차단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웹3 프로젝트들에게 상당한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향후 프랑스 법원에서 열릴 첫 심리는 폴리마켓의 운명뿐만 아니라 예측 시장의 법적 지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J가 다른 유럽 규제 기관들과 공조하여 차단 범위를 넓힐지, 아니면 폴리마켓이 법적 승리를 통해 서비스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지에 전 세계 가상자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분쟁은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과 전통적인 국가 규제 체계 사이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보여준다. 기술의 혁신 속도가 법적 프레임워크의 변화를 앞지르는 상황에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향후 유럽 내 가상자산 서비스의 허용 범위를 획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