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은행권, 상원에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 내 수익률 금지 및 예금 이탈 방지책 강화 촉구

2026년 7월 13일, 미국 은행 협회(ABA)와 미국 독립 커뮤니티 은행가 협회(ICBA)는 상원 은행 위원회 지도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현재 심의 중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의 규제 조항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은행 예금의 대체재로 기능하며 지역 사회 은행으로부터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예금 이탈(Deposit Flight)'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법안 수정을 넘어선 최후통첩 성격을 띠고 있다. 2026년 7월 13일과 14일에 걸쳐 전달된 서한에서 은행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그림자 은행' 계좌처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견고한 '수익률 제공 금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실질적인 이자나 수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적인 저축 계좌와의 불공정 경쟁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법안 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도록 허용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특히 지역 경제의 근간인 커뮤니티 은행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지역 커뮤니티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가계에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유동성이 극대화된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 경우, 고객들이 은행 예금을 인출해 디지털 자산으로 옮기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러한 자금 이탈이 결국 지역 금융 생태계의 대출 공급 능력을 약화시키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법 과정: 하원 통과에서 상원 본회의까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은 이미 상당한 입법 과정을 거쳐왔다. 2025년 7월 17일 미 하원에서는 찬성 294표, 반대 134표라는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어지며 입법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6년 1월 상원 은행 위원회가 추가 심의를 위해 검토를 연기한 이후, 5월에 이르러서야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

• 2025년 7월 17일: 미 하원 본회의 통과 (찬성 294, 반대 134)
• 2026년 1월: 상원 은행 위원회, 추가 심의를 위한 법안 검토 연기
•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 위원회 마크업 통과 (찬성 15, 반대 9)
• 2026년 7월 13일: 주요 은행 단체, 상원에 수익률 규제 강화 요구 서한 발송

수익률 금지 논쟁은 이번 규제 강화 요구의 핵심 쟁점이다. 은행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예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용자에게 배분하거나, 이자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투자 상품으로 변질되어 은행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 중반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테더(USDT)가 전체 시장의 58.29%를 점유하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클(USDC)을 포함한 주요 발행사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자본 규모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실험적 자산이 아닌, 기존 금융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음을 시사한다.

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연방준비제도(Fed)와 주 정부 규제 기관 간의 권한 분립이다. 명확성 법안은 연방준비제도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러한 연방 차원의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전통 금융권에 준하는 건전성 및 자본 요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은행권의 이러한 요구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경제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입법 토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익률 제한이 사용자 혜택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5년 하원 통과 당시보다 상원에서의 논의가 더 치열해진 배경에는 이러한 산업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전망 및 주요 관전 포인트

• 상원 본회의 전체 표결 일정 확정 및 수익률 관련 수정안 반영 여부
•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의 은행권 요구 사항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증가에 따른 지역 은행 예금 잔액 변동 추이 모니터링
• 하원과 상원의 최종 법안 조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강도 조정

결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의 최종 형태는 전통 금융의 안정성 유지와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혁신 장려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026년 7월 현재 은행권의 강력한 압박이 상원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미국 디지털 달러 규제 지형을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