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1950년 국유재산법 폐지 및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 경제 제도화 가속

2026년 7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국가의 공식적인 자산 관리 체계 내로 통합하려는 역사적인 시도로, 한국의 법적 인프라를 21세기 디지털 경제 체제에 맞게 전면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6년 전 한국전쟁 직후 제정된 기존 국유재산법은 토지와 건물 등 물리적 자산의 관리에만 치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포괄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낡은 법적 틀이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효율적인 국가 자산 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무형의 디지털 자산을 국가 자산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국유재산법을 국가자산기본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21세기의 자산 지형을 반영하고 가상자산 및 지식재산권(IP)과 같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에 맞춤화된 현대적 관리 관행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자산 관리의 범위를 부동산 위주에서 가상자산과 지식재산권까지 대폭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국가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경제적 가치로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보유 및 운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가 자원의 디지털 토큰화 및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

정부는 2027년부터 국채를 토큰화하여 발행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국유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 관리 체계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국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2027년 국채 토큰화 시범 발행 및 유통 체계 구축
• 국유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 관리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 한국은행 CBDC 파일럿과 연계한 국가 자산 결제 시스템 고도화

대법원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강화에 맞춰 민사 및 형사 집행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2026년 8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거래소에 보관된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소송 절차 중 디지털 지갑을 일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2026년 하반기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외국 발행사의 국내 법인 설립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락 사무소가 아닌 한국 내 자회사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며, 이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급격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화된 감시 체계가 거래 속도를 늦추고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해외 송금 및 대규모 자산 이동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법적 기반 마련이 장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한국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 자산 관리 체계의 디지털화는 투명성을 높이고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2026년 7월 현재 진행 중인 이러한 입법적 노력은 2027년으로 예정된 통합 디지털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76년 만의 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과거의 아날로그식 자산 관리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이 국가 부의 핵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음을 선포하는 상징적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