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가상자산 및 지식재산권의 국가 자산 관리 체계 편입 발표: 2027년 과세 전 제도적 기반 마련

2026년 7월 15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과 지식재산권(IP)을 국가 자산 관리 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역사적인 정책 전환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금융 규제의 외곽에서 국가 국고 관리의 핵심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국가적 자원으로 관리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 재정 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부를 제도화하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야심 찬 시도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을 국가 자산 관리 프레임워크에 통합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국부 관리 표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2026년 7월 15일 공개된 세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을 국가의 공식 자산 범주에 넣어 투명한 관리와 운용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전환의 법적 토대는 '국가자산기본법'이 맡는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국가 관리 범위 내로 명시하여 기존 자본시장법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검토 및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을 연구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기술적 인프라와 부처 간 협력 체계

정부는 디지털 국고 관리를 위해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기술 인프라 개발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FSC), 한국은행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의 조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규제 표준과의 정렬을 목표로 한다.

• 디지털 자산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국가 국고 관리 시스템 구축
• 국제 자금세탁 방지(AML)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 규제 준수 체계 마련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인프라와의 기술적 연동성 확보
•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026년 하반기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2단계인 '가상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과 기업의 시장 참여 허용 등 민간 및 기업 부문을 위한 세부 규칙이 포함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신한금융지주를 포함한 13개 주요 기업은 '오픈 스탠다드' 글로벌 달러 코인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국가 주도의 생태계 구축에 발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국가 자산 관리 체계가 단순히 공공 부문에 머물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7년까지 과세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 유예 기간을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통합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6년을 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전략적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규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통제를 대폭 확대하여 의심스러운 은행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FSS) 역시 시장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AI 기반의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2026년 7월 15일의 발표는 한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중대한 이정표다. 올해 구축된 인프라와 법적 기반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전면적인 과세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의 완전한 재정적 통합을 완성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