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8월 휴회 전 '크립토 명확성 법안' 처리 강력 요구...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프레임 가동

2026년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원을 향해 8월 휴회 전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24일간의 입법 시한을 설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을 중국과의 가상자산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 규정하고, 수개월간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 짓기 위해 60표의 필리버스터 방어선을 확보하려는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발표는 상원이 8월 첫째 주까지만 회기를 유지하고 이후 한 달간의 휴회에 들어가는 일정을 고려한 긴급한 조치다. 백악관은 7월 13일 성명을 통해 의회가 워싱턴을 떠나기 전까지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현재 상원 일정상 법안 처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은 3주 남짓에 불과하며, 이는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모두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쟁력을 명분으로 내세워 망설이는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백악관은 CLARITY Act가 미국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입법 지연이 곧 기술적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프레임은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60표 확보의 높은 벽과 입법 이력

CLARITY Act는 지난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필요한 60표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상원 버전이 통과되더라도 공화당 내부 갈등으로 인해 입법 기능이 저하된 하원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6년 5월 당시 백악관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의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와 방대한 의견 수렴 과정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되는 법안 수정안의 공개 및 검토
•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상원 내 60표 찬성표 확보 여부
• 공화당 내분으로 속도가 저하된 하원의 상원안 수용 가능성
• 8월 7일로 예정된 상원 휴회 시작 전 최종 서명 절차

법안 통과의 또 다른 걸림돌은 전통 금융권의 강력한 반발이다. 2026년 7월 14일, 미국 은행 이익 단체들은 CLARITY Act의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원에 전달했다. 이들은 현재의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의 대체재로 허용할 경우, 지역 은행으로부터 자금이 대거 이탈하여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법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던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가 군사 훈련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된 점도 변수다. 위트의 공백은 해리 정(Harry Jung) 부국장이 메울 예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입법 막바지 단계에서 인선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7월 14일 미 정부가 압수한 2억 8,8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체한 사실이 알려지며,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매각 금지' 공약과 배치되는 행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