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공화당,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최종 초안 공개: 개발자 보호와 2029년 일몰 윤리 규정의 명암

2026년 7월 22일,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이하 CLARITY 법안)'의 확정적인 616페이지 분량 초안을 회람시켰다. 이는 8월 의회 휴회 전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마지막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수정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과 개인의 자기 수탁 권리를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을 제한하는 윤리 규정에 '2029년 1월 20일'이라는 일몰 시한을 설정하면서 정계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원 내 분위기는 8월 휴회라는 마감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 초안은 수개월간의 심의 끝에 상원 통과를 목표로 하는 최종 버전으로 간주되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공화당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이번 초안은 상원 금융위원회의 수개월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며, 미국을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가상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기술적, 법적 승리 요건들이 이번 초안에 대거 포함되었다. 특히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보호 조항이 강화되었으며, '성숙한 블록체인 테스트(Mature Blockchain Test)'를 통해 토큰이 증권에서 비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했다.

개발자 보호와 자기 수탁권의 법제화

법안 제604조인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은 비수탁형 개발자들에게 명확한 세이프 하버를 제공한다. 또한 제605조 '코인 유지법(Keep Your Coins Act)'은 개인이 개인 지갑을 통해 자산을 직접 관리할 권리를 보호하며, 이는 탈중앙화 생태계의 핵심 원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다.

• 제604조(BRCA):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세이프 하버 구축.
• 제605조: 개인의 프라이빗 월렛 유지 및 자기 수탁 권리 보호.
• 2029년 일몰 조항: 공직자의 가상자산 발행 금지 규정을 2029년 1월 20일까지로 제한.
• 성숙한 블록체인 테스트: 네트워크 탈중앙화 정도에 따른 토큰의 법적 성격 규정.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직자 윤리 규정의 한시적 적용이다.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및 그 배우자가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 규정은 2029년 1월 20일에 효력이 만료된다. 해당 규정의 집행 권한은 정부윤리국(OGE)에만 부여된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한다. 디지털 상품 중개인과 거래소는 고객 실사 및 의심 거래 보고를 포함한 은행비밀법(BSA)의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파산 시 고객 자산 보호 규정도 강화된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시장의 반응

틸리스-올브룩스(Tillis-Alsobrooks) 타협안과 같은 초당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 규정의 일몰 시한은 여전히 쟁점이다. 비판론자들은 이 조항이 특정 정치인의 가상자산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규제의 영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8월 휴회 전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가상자산 업계는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ETF 발행사와 디파이(DeFi) 프로토콜들은 규제 준수 예산 책정과 상장 전략 수립에 있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