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 사면 반대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초당적 강력 경고

2026년 7월 16일, 미국 상원이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SBF)에게 어떠한 형태의 대통령 사면이나 감형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S.Res.772)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도 상원 의원 전원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샘 뱅크먼-프리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사면이나 감형을 포함한 행정적 관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번 결의안은 SBF가 최근 행정부에 사면을 요청한 것에 대한 입법부의 직접적인 대응이다. 상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초당적 협력으로 탄생한 S.Res.772

해당 결의안은 '비트코인 상원의원'으로 불리는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과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의 협력은 암호화폐 업계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정당을 초월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 신시아 루미스(공화당, 와이오밍) 의원: 암호화폐 규제 및 산업 보호의 선두주자로서 SBF의 행위를 강력 비판했다.
• 루벤 가예고(민주당, 애리조나) 의원: 금융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루미스 의원은 SBF가 초래한 금융적 재앙이 수많은 투자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을 강조했다. 가예고 의원 역시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정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SBF의 행위가 미국 경제와 시민들에게 끼친 해악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항소 실패에서 결의안 통과까지의 일정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26년 6월 12일 SBF의 법적 항소가 최종적으로 실패하면서 시작되었다. 항소 기각 직후 SBF 측은 행정적 구제 수단인 대통령 사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의회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상원은 SBF의 사면 시도에 신속하게 반응했다. 항소 실패 불과 닷새 뒤인 2026년 6월 17일, 루미스와 가예고 의원은 S.Res.772를 정식으로 발의하며 입법부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약 한 달간의 검토를 거쳐 2026년 7월 16일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sent)로 최종 가결되었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려는 상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도덕적 책임과 헌법적 한계

결의안은 SBF가 자신이 초래한 금융적 파멸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상원은 그의 유죄 판결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상원의 의견(Sense of the Senate)'을 표명하는 비구속적(Nonbinding) 조치다. 미국 헌법 제2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 전체의 만장일치 결의는 백악관에 상당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행정부는 SBF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번 결의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업계와 공공 부문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FTX 사태의 법적 공방이 종결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치권의 이러한 단호한 태도가 향후 암호화폐 관련 규제 입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