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디지털 자산 시장 통합을 위한 10대 핵심 로드맵 공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규제 공조 가속화

2026년 7월 14일, 미국 재무부와 영국 재무부는 토큰화된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을 동기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10대 로드맵을 공개했다. '미래 시장을 위한 범대서양 태스크포스(TTMF)'에서 도출된 이 공동 이니셔티브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금융 허브가 디지털 자산의 국경 간 유동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단일 대오를 형성했음을 시사한다.

각 정부는 유사한 위험과 활동에 대해 유사한 결과를 추구하도록 요건을 맞춤화하여,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국경 간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 안정을 증진할 계획이다.

이번 권고안은 TTMF의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비록 현재로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지침이지만 미국과 영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다. 양국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글로벌 표준 설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토큰화 자산을 위한 10대 로드맵의 핵심 내용

로드맵의 핵심 목표는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하여 각국의 규제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관할권의 규제 차익을 노린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뉴욕과 런던 사이의 국경 간 자본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각 정부는 자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상호 호환 가능한 규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스테이블코인의 100% 준비금 확보 및 완전 담보화 권고
• 국경 간 토큰화 자산 시장의 상호 운용성 강화
• 시장 왜곡 방지를 위한 규제 요건의 맞춤형 조정
•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 및 공시 기준 정립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양국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동 성명은 스테이블코인이 반드시 완전한 자산 뒷받침(fully backed)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러한 정렬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알고리즘 방식 등 비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이번 로드맵은 양국의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와 긴밀히 연계된다. 미국의 경우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가이드 및 수립법(GENIUS Act)'과 궤를 같이하며, 영국의 경우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청(FCA)의 스테이블코인 발행(PS26/10) 및 시장 남용 방지(PS26/9)에 관한 정책 성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국내법적 노력은 국제적 공조와 결합되어 더욱 강력한 규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계 반응과 기술적 통합 과제

금융 산업계는 이번 규제 공조 소식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와 영국의 더시티유케이(TheCityUK) 등 주요 금융 단체들은 런던과 뉴욕 사이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더 스마트하고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들은 이번 로드맵이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른바 '배관(plumbing)' 작업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의 분석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이 토큰화된 펀드 레일을 기존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기 위해 필수적인 등록부 제어, 운영 회복력, 고객 확인(KYC) 통제 등의 거버넌스 문제가 이번 협력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주류 금융 시스템에 안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권고안이 즉각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로서는 양국 정부의 전략적 의지를 담은 비구속적 지침에 불과하며,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구체적인 입법 및 규제 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7년 1월 GENIUS Act의 본격적인 시행이 미국 내에서 이러한 권고안이 법제화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미-영 양국의 이번 공동 로드맵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양국이 규제 격차를 줄이고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디지털 자산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다른 국가들의 규제 방향 설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