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기술 패권 유지 위해 AI 행정명령 서명 전격 연기: 규제 완화 통한 혁신 가속화 전략

2026년 5월 21일, 백악관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안전 감시보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우선시하며 고대하던 AI 행정명령의 서명을 전격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런티어 모델에 대한 배포 전 검토 요구가 미국 기술 부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중국과의 기술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미국 기업들의 혁신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된 규제의 일부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AI 산업을 둔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령을 연기했다.

이번 결정은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일시 정지로 평가받는다. 행정부는 규제 도입이 혁신의 속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세부 조항을 재검토할 방침이며,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된 AI 개발 분야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프런티어 모델 규제와 NIST의 병목 현상

제안된 행정명령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프런티어 AI 모델에 대한 배포 전 검토 의무화였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검토 과정이 NIST의 업무 부하를 폭증시키고 기업들의 제품 출시 주기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백악관은 현재 해당 보안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프런티어 모델에 대한 엄격한 안전성 테스트 및 사전 보고 요구
• NIST의 검토 역량 부족에 따른 승인 프로세스 지연 우려
•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정부 개입 가능성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민간 AI 투자액은 약 1,091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중국의 93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12대 1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준다. 중국의 AI 자금 조달이 전년 대비 38% 감소하는 동안 미국은 그 격차를 더욱 벌려왔다.

특히 생성형 AI 분야에 대한 투자는 2024년 339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대비 8.5배 이상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자본의 우위가 기술적 우위로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규제보다는 시장의 역동성을 활용해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연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완화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2026년 4월 발표된 행정명령 14365호는 주 정부 차원의 AI 규제를 견제하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프로세스를 설정했다. 실제로 콜로라도 AI 법안의 시행일이 2026년 2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연기된 사례는 이러한 연방 정부의 개입 의지를 뒷받침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2026년 4월 보고서를 통해 규제 완화 노력이 AI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정부는 규제 장벽을 낮춤으로써 미국이 AI 혁신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은 최근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비트코인이 헤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자산을 매각했다. 이는 규제 환경의 변화가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백악관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프레임워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배포 전 검토 조항의 완전 삭제 여부 또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절충안 마련이다. 중국과의 '속도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핸즈오프(Hands-off)' 접근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