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가상자산 산업 발전 가속화 위한 법령 서명: 에너지·세제·결제 전반의 전략적 전환

2026년 7월 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가상자산 산업의 자극 및 발전에 관한 조치'라는 명칭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아코르다(Akorda) 대통령실을 통해 발표된 이번 법령은 그간 카자흐스탄 가상자산 채굴 산업을 압박해 온 에너지 제한과 파편화된 규제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결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가스 발전 전력을 채굴에 우선 배정하고,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2023년 이후 에너지 인프라 취약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던 카자흐스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전환이다.

아코르다 공보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령은 가상자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분산된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를 위한 보다 공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법령은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자본 리더들을 유치하기 위한 독특한 사법 관할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해 채굴용 전력 공급원을 기존 석탄 중심에서 가스 발전으로 전환하는 기술적 피벗을 단행한다. 과거 석탄 기반 전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에 따른 에너지 캡(Cap) 제도는 카자흐스탄의 채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으나, 가스 전력 우선 배정을 통해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산업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세 혜택과 제도권 거래의 활성화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따라 가상자산 채굴 소득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인가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규제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소득세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러한 '당근과 채찍' 전략은 음성적인 가상자산 거래를 공식 경제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 가스 발전 전력의 채굴 운영 우선 배정
• 규제 대상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 공식 허용
• 인가된 국내 거래소를 통한 자산 매각 의무화

특히 이번 법령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제 결제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상거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게 하려는 포석이며, 국경 간 무역에서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7월 현재 카자흐스탄의 글로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약 13%에서 15% 사이를 기록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채굴 금지 이후 급증했던 점유율이 에너지 부족과 규제 강화로 인해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온 만큼, 이번 대통령령은 시장 점유율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입으로 평가받는다.

디지털 코드와 규제 성숙도

이번 조치는 최근 도입된 '디지털 코드(Digital Code)' 및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궤를 같이한다. 2026년 5월 1일부터 무담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자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이 시작되는 등, 카자흐스탄은 가상자산 유통 전반에 걸친 법적 성숙도를 높여가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 협의회(FIC) 제38차 본회의에서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의 특구 지위를 활용한 자산 토큰화와 가상자산 거래소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령은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여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국가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가상자산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명확한 의지 표명이다. 에너지 수급의 기술적 해결과 세제 인센티브가 결합된 이번 정책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카자흐스탄을 다시금 세계 채굴 및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지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