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농업위원회, 트럼프 행정부에 CFTC 지도부 정상화 강력 촉구... "디지털 자산 시장 감시 역량 확보 시급"

2026년 5월 15일, 미 하원 농업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지도부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CFTC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하는 핵심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초당적인 위원회 구성이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CFTC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 업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내 여러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어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규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원 의원들은 이러한 지도부 공백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미국의 디지털 자산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하원 농업위원회는 이번 서한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완전한 진용을 갖춘 위원회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복잡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의원들은 행정부가 당파성을 떠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들을 신속히 지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조치를 법률 및 의회 증언과 일치시켜야 한다. 예측 시장 플랫폼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특정 활동이 공익에 반한다는 점을 규칙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6년 5월 14일,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의 수석 고문을 지낸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를 CFTC 의장으로 공식 지명했다. 셀리그 지명자는 이미 2026년 3월부터 의장직을 수행하며 데이비드 I. 밀러를 집행국장으로 임명하는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해 왔으나, 이번 지명을 통해 공식적인 인준 절차를 밟게 되었다. 업계는 셀리그의 지명이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전체 위원진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력 감축과 예산 부족에 직면한 CFTC

2026년 4월 26일 보고된 바에 따르면, CFTC는 최근 전체 인력의 24%를 감축하며 가상자산, 석유 및 예측 시장의 내부자 거래를 단속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다. 감사관실(OIG)은 2026 회계연도 주요 관리 리스크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꼽으며, 권한 확대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력 부족은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불법 거래 행위가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마이크 셀리그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 일정 및 결과
• 위원회 내 남은 공석을 채우기 위한 추가 위원 지명 여부
•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확정 및 추가 자원 확보 가능성
•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의 입법 진행 상황

마이크 셀리그 의장은 지난 4월 13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거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산과 수수료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시장의 속도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규제 기관이 기술적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부의 전반적인 지출 감축 기조와 맞물려 이러한 예산 증액 요청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국 내 가상자산 기업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개발자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CFTC의 기능 정상화가 시급함을 시사했다. 법안 지연은 기업들이 규제 환경이 더 우호적인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은 이번 인력 부족과 지도부 공백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브라이언 퀸텐즈의 지명 철회 사례처럼 업계의 압력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CFTC가 SEC와 차별화된 규제 기조를 확립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 향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예측 시장과 같은 신규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 당국의 태도는 향후 규제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결국 CFTC의 정상화는 상원 인준 절차의 속도와 행정부의 추가 위원 지명 의지에 달려 있다. 지난 5월 14일 상원이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신속히 인준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시장 전문가들은 CFTC 지도부 구성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몇 주간 진행될 상원 청문회와 예산 논의 결과가 미국 가상자산 규제 지형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