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미 법무부의 대전환: '코드는 죄가 아니다' 선언과 암호화폐 개발자 보호의 새 시대

2026년 4월 28일,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했던 '기소를 통한 규제(regulation by prosecution)' 시대의 종말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코드는 죄가 아니다(code is not a crime)"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범죄 활동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오픈소스 도구나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제작한 개발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웠다.

이번 발표는 개발자가 단순히 기술적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던 기존의 관행을 뒤집는 결정이다. 블랜치 대행은 법무부가 더 이상 디지털 자산의 실질적 규제 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기소 전략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블랜치 대행의 오늘 선언은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툴이나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 수사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새로운 독트린을 확립했다. 그는 법무부의 자원이 실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테러리스트나 마약 밀매업자에게 집중되어야 하며, 기술적 기반을 닦는 개발자들에게 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를 범죄화하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의 타겟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범죄를 도운 이들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뿌리는 2025년 4월 7일 발표된 이른바 '블랜치 메모(Blanche Memo)'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장관이었던 블랜치는 '기소를 통한 규제 종식'이라는 문건을 통해 법무부가 디지털 자산 규제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이전 정부의 암호화폐 집행 전략을 '무모하고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메모는 오늘 발표된 정책의 기초가 되었으며, 법무부 내부의 집행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고의성' 기준의 확립과 법적 기술성

새로운 집행 전략의 핵심은 '고의성(willfulness)' 여부다. 이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진행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및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개발자들에 대한 기소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거에는 불변의 스마트 계약을 배포한 행위만으로도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으나, 이제는 피고인이 제3자의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기소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

• 범죄 가담에 대한 명확한 인지 및 의도 입증 필요
• 오픈소스 코드 배포 자체에 대한 면책권 강화
• 탈중앙화 프로토콜 운영자와 단순 개발자의 법적 책임 분리
• 자발적 신고 및 협력 시 처벌 경감 정책과의 연계

하지만 이러한 정책 전환이 정치적 마찰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2026년 1월 28일, 메이지 히로노(Mazie Hirono)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블랜치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집행 축소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특히 블랜치 대행이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이번 발표가 미국 내 기술 인재들의 해외 유출, 이른바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을 막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 3월 발표된 법무부의 전사적 기업 집행 정책 업데이트와 맞물려,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규제 공포에서 벗어나 운영상의 증거를 제시하고 자발적 준법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 다시금 탈중앙화 금융(DeF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전망과 주시해야 할 포인트

법무부의 이번 정책 전환이 장기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개발자 관련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중요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기존에 기소된 개발자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거나 형량을 대폭 조정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호 조치가 행정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통한 명문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현재 계류 중인 개발자 기소 사건의 기각 또는 합의 여부
• 의회 차원의 '코드 보호법' 제정 등 입법적 뒷받침 가능성
• 타 정부 기관(SEC, CFTC)과의 규제 일관성 확보 여부
• 국제적 법 집행 공조 체계에서의 미국 정책 영향력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