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위스콘신주에 연방 소송 제기: 예측 시장 규제 권한 둘러싼 주 정부와의 전면전

2026년 4월 28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위스콘신주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하며 예측 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법적 공세를 강화했다. 이번 소송은 주 정부의 도박법 집행에 맞서 연방 파생상품법의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CFTC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위스콘신주는 최근 주요 예측 시장 플랫폼들을 불법 도박 혐의로 제소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으나, CFTC는 이를 연방 관할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했다.

위스콘신주와의 이번 대립은 예측 시장 플랫폼에 대한 주 정부의 단속이 거세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CFTC는 위스콘신주가 연방 규제 대상인 이벤트 계약을 불법 스포츠 베팅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뉴욕주에 이어 위스콘신주를 상대로 한 CFTC의 방어적 조치로, 예측 시장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려는 중앙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위스콘신주 내에서 스포츠 베팅과 다른 형태의 상업적 도박은 오랫동안 불법이었다.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조쉬 카울 위스콘신주 법무장관은 지난 2026년 4월 23일, 칼시(Kalshi), 코인베이스(Coinbase), 폴리마켓(Polymarket) 등 주요 예측 시장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스콘신주는 이들 기업이 '이벤트 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사실상의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울 장관은 이러한 플랫폼들이 주 정부의 허가 없이 운영되는 불법 도박장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점적 관할권과 연방 우선 원칙

CFTC는 상품거래법(CEA)에 근거하여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연방 정부가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S. 셀리그 CFTC 의장은 의회가 예측 시장을 포함한 상품 파생상품 시장의 감독 권한을 오직 CFTC에만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주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방 규제 대상인 거래소에 대해 불법적인 집행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2026년 4월 2일: CFTC, 애리조나, 커네티컷,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연방 권한 확인 소송 제기
• 2026년 4월 6일: 제3순회항소법원, 뉴저지주의 칼시 규제 시도를 차단하는 가처분 결정 유지
• 2026년 4월 23일: 위스콘신주, 주요 5개 예측 시장 플랫폼을 불법 도박 혐의로 제소
• 2026년 4월 28일: CFTC, 위스콘신주를 상대로 연방 관할권 수호 소송 제기

최근 사법부의 판결은 CFTC의 이러한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4월 6일, 제3순회항소법원은 뉴저지주가 칼시의 운영을 중단시키려던 시도에 대해 연방 파생상품 규제가 주 도박법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판례는 위스콘신주와의 소송에서도 CFTC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측 시장 업계는 주별로 상이한 규제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연방 차원의 일관된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왈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위스콘신주가 의회의 의도대로 CFTC의 명확하고 일관된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 정부의 개별적인 단속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법적 분쟁의 핵심 지표

유타주에서 진행 중인 소송 역시 향후 관할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2026년 5월 1일까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5월 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연방 법원의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유타주 사건의 결과는 연방 법원이 주 정부의 도박 규제 권한과 CFTC의 파생상품 규제 권한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이번 위스콘신주 소송 결과는 향후 다른 주 정부들이 예측 시장을 규제하려는 시도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CFTC의 독점적 관할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예측 시장은 주 정부의 도박 규제로부터 벗어나 연방 차원의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된다. 이는 플랫폼 운영사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폴리마켓과 크립토닷컴 등 주요 플랫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시장 내부에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규제 권한 다툼을 넘어 디지털 자산 기반의 예측 시장이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어떤 지위를 갖게 될지를 결정하는 헌법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한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CFTC는 위스콘신주 외에도 뉴욕주 등 다른 주 정부들과의 법적 갈등을 지속하며 연방 규제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이 '관할권 전쟁'은 미국 내 예측 시장 산업의 미래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의 변동성과 법적 긴장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