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1억 6,900만 달러 규모 횡령 혐의로 델리오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2026년 4월 30일, 대한민국 검찰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델리오(Delio)의 정상호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가상자산 업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예고했다. 이번 구형은 약 1억 6,880만 달러(한화 약 2,450억 원) 규모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따른 것으로, 약 2,800명의 투자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한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를 대상으로 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대표가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고 대규모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법정은 피해자들의 탄식과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강조했다. 징역 20년의 구형은 단순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시장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

피고인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2,8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안겼다.

델리오의 붕괴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의 불투명한 운용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정 대표는 고객들이 맡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고수익 상품에 투자한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무단으로 횡령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금액인 2,450억 원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중에서도 이례적인 규모로 꼽히며, 아래 표는 이번 사건의 주요 수치를 요약하고 있다.

출금 중단 직전의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

특히 2023년 중반 델리오가 이용자 출금을 전격 중단하기 불과 7시간 전, 약 92억 4,000만 원(약 72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이 익명의 외부 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이 3개의 지갑이 회사나 경영진에 의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정 대표가 자산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다.

• 총 피해 규모: 약 1억 6,880만 달러 (한화 약 2,450억 원)
• 피해 투자자 수: 약 2,800명
• 검찰 구형량: 징역 20년
• 주요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이번 사건의 법적 근거가 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024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및 예치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투명하게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 대표에 대한 이번 구형은 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처벌 규정이 실제 사법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VASP 경영진의 사회적 신용도와 형사 기록에 대한 점검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통제 역량과 인적 자원, 전산망 보안 수준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이는 부적격한 운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규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피해자들의 극심한 좌절감은 법정 내 물리적 충돌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기도 했다. 과거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법정에서 피습당하거나, 델리오 투자자가 정 대표를 폭행해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는 자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분노를 보여준다. 사법부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재판 결과가 현재 준비 중인 '2단계 가상자산법'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규제는 단순한 자산 보호를 넘어 VASP의 재무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델리오 사건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투기적 성격을 벗고 제도권 내로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받는다.

2,800명의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선고는 향후 수개월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 대표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