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 우려 속 미 상원, 의원들의 예측 시장 거래 금지 조치 단행

2026년 4월 30일, 미국 상원은 소속 의원들의 예측 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강력한 자정 노력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이벤트 기반 계약 거래량이 역사적인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관료가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금융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대중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현재 예측 시장은 월간 거래량이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거대 금융 시장으로 성장했다. 2025년 초 12억 달러 수준이었던 시장 규모가 1년 만에 15배 이상 확대되면서,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제기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26년 3월부터 이어진 일련의 입법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프 머클리 의원과 토드 영 의원 등 초당적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은 공공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예측 시장에서의 부패한 베팅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원의 이번 결정은 폴리마켓(Polymarket)과 프리딕트잇(PredictIt) 등 주요 플랫폼 운영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공직 수행 중 얻은 민감한 정보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의 권한을 제한하는 선택을 했다.

어제인 2026년 4월 30일 목요일에 통과된 결의안은 상원의원들이 예측 시장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즉각적으로 금지한다. 만장일치 가결은 의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회 내부의 강력한 합의를 보여준다.

공직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예측 시장의 활동은 민감한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이 그 우위를 금융적 이득을 위해 착취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2026년 3월 26일 제프 머클리 의원이 발의한 'S. 4226(예측 거래 및 부패 베팅 방지법)'은 선거, 스포츠, 전쟁 및 정부 활동에 대한 도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된 '금융 예측 시장 공정성 법안' 또한 연방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베팅하는 것을 금지하며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규제 대상 및 금지 행위의 범위

입법안과 이번 결의안이 규정하는 '대상 개인'의 범위는 단순히 의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전반을 포괄한다. 이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대통령 및 부통령
• 연방 의회 의원 및 상·하원 소속 직원
• 대통령실 내각 및 행정부 산하 기관 공무원
•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벤트 결과 거래 및 조작 행위

예측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규제 도입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TRM 랩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매달 80만 개 이상의 고유 지갑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규모 확대는 내부자 거래 위험을 국가적 차원의 규제 과제로 부상시켰다.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이 주도한 'S. 4060' 법안은 사기 방지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규제 권한의 일부를 주 정부로 반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예측 시장 운영자들에게 더 높은 준법 감시 의무를 부여하며, 향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