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정부, 'SB 24-205' 폐기하고 산업 친화적 AI 규제 체계로 전환

2026년 6월 30일로 예정된 콜로라도 인공지능법(SB 24-205)의 시행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 의회가 해당 법안을 전면 대체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움직임은 강력한 산업계의 반발과 최근 법원의 집행 유예 판결에 따른 결과로, 기존의 엄격한 AI 감사 요구 사항을 대폭 축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6년 5월 5일 현재, 콜로라도주 의회는 정기 회기 종료를 앞두고 기존 AI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 정부는 소비자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이 제기해 온 과도한 규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2026년 5월 4일 보고된 바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산업계의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원들은 기존 법안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 SB 24-205의 광범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

2024년 5월 17일 제정된 SB 24-205는 미국 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AI 규제법 중 하나로 평가받았으나, 동시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정의와 준수 의무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편향성 감사(bias audits)와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s)의 의무화는 중소기업과 개발자들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독소 조항으로 지목되어 왔다.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주요 변경 사항

주지사가 임명한 실무 그룹은 지난 2026년 3월 17일, 기존 법안을 대체할 새로운 초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규제 대상을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ADMT)'로 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가장 우려했던 일부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규제 대상을 광범위한 AI 시스템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ADMT)로 축소
• 의무적인 영향 평가 및 위험 관리 요구 사항의 폐지
• 편향성 감사 의무 삭제를 통한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절감
• 소비자 통지, 부정적 결과 공개, 인간에 의한 검토 의무는 유지

이러한 입법적 변화의 배경에는 사법부의 판단도 작용했다. 2026년 4월 27일, 콜로라도 치안판사는 최종 규칙 제정이 완료될 때까지 주 법무장관의 AI법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은 새로운 입법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칙 제정 절차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스넬 앤 윌머(Snell & Wilmer) 등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대체 법안이 개발자와 배포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법안이 요구하던 가혹한 수준의 감사 대신, NIST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RMF)와 같은 기존 표준을 활용한 자율적 방어 체계 구축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기술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소비자 단체들은 보호 장치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 정부는 NIST AI RMF나 ISO/IEC 42001과 같은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긍정적 항변(affirmative defense)'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 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2027년 1월로 연기된 시행 일정

만약 이번 대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의 효력 발생일은 기존 2026년 6월 30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약 6개월 연기된다. 이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제공하며, 주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정교한 세부 규칙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정기 회기의 마지막 날까지 입법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만약 대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기업들은 다시 기존 SB 24-205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6월 말까지 준수 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와 기술 개발자들은 최종 입법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