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 랩스 파산 법원, 점프 트레이딩 소송 증거 채택 허가... 4건의 연체 채권 청구는 영구 차단

2026년 7월 10일, 미 파산 법원은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청산 신탁이 점프 트레이딩(Jump Trading)을 상대로 제기한 40억 달러 이상의 소송에서 분쟁 중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전술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법원은 엄격한 타임라인 준수를 강조하며, 뒤늦게 접수된 4건의 채권자 청구를 영구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44억 7,000만 달러 규모의 SEC 합의금을 처리해야 하는 신탁 측에 소송 도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청구권자의 진입을 막아 파산 절차의 종결을 앞당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은 테라폼의 부채와 SEC 벌금의 부담을 점프 트레이딩과 채권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투명한 시도에 불과하다. 원고 측은 테라폼의 책임을 피고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일련의 주장을 꾸며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테라폼 랩스의 자산 청산 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청산 신탁이 점프 트레이딩과의 소송에서 해당 문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2022년 테라USD(UST) 붕괴 당시 점프 트레이딩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반면 기각된 4건의 채권 청구는 이미 설정된 마감 시한을 넘긴 것으로, 법원은 기존 채권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점프 트레이딩을 향한 40억 달러 규모의 공세

테라폼 청산 신탁은 점프 트레이딩이 2022년 테라USD 붕괴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하며 4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탁 측은 점프 트레이딩이 시장 조성자로서 부적절한 개입을 통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페깅 실패를 유도했거나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한다. 이번에 허가된 증거들은 이러한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의 향방에 따라 채권자 회수액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2024년 1월: 테라폼 랩스, 미국에서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
• 2024년 6월: SEC와 44억 7,000만 달러 규모의 민사 합의 승인
• 2024년 8월 9일: 일반 채권자 청구 마감일(General Bar Date) 경과
• 2026년 3월 31일: 사후 확인 보고서 기준, 아직 채권자 배당 미실시

법원이 4건의 연체 청구를 차단한 것은 2024년 8월 9일로 설정되었던 채권 청구 마감일(Bar Date)의 법적 효력을 재확인한 것이다. 파산 법원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최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감일 이후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해 왔으며, 이번 결정 역시 기존 채권 풀의 희석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신탁이 잠재적인 배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테라폼 랩스가 SEC에 지불해야 하는 44억 7,000만 달러의 합의금은 신탁 운영에 엄청난 재무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6년 3월 31일 자 사후 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신탁은 아직 실질적인 배당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이며, 따라서 점프 트레이딩으로부터 회수하려는 40억 달러는 자산 복구 노력의 핵심 구성 요소다. 아래의 재무 현황 요약은 현재 테라폼 랩스가 직면한 거액의 합의금과 소송 가액의 규모를 명확히 보여준다.

점프 트레이딩 측은 이번 소송을 '책임 전가'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테라폼 랩스가 자신들의 과오로 발생한 SEC 벌금을 타인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주요 시장 조성자들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2년 크립토 윈터의 상흔이 여전히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과거의 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2025년 4월 9일, 파산 법원은 로펌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 Case)가 청구한 43만 달러의 수임료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해당 로펌이 공식적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신탁 자산을 최대한 보존하여 채권자 배당에 활용하려는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

향후 리스크와 자산 회수 전망

청산 신탁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SEC와의 합의 이행과 점프 트레이딩으로부터의 자산 회수 사이다. 2024년 6월 확정된 44억 7,000만 달러의 합의금은 테라폼 랩스가 보유한 자산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점프 트레이딩과의 소송 결과는 일반 채권자들이 실제로 손실을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2022년 테라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 역사상 가장 큰 붕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여파는 4년이 지난 2026년 현재까지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테라폼 랩스는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4건의 청구가 기각된 채권자들처럼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시장은 이제 법원이 허가한 증거들이 실제 재판에서 어떤 파괴력을 가질지, 그리고 신탁이 언제쯤 첫 배당을 시작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6년 7월 10일의 판결은 테라폼 랩스 파산 절차의 종결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효율성을 위해 늦게 도착한 청구권자들에게는 문을 닫았지만, 신탁 측에는 거대 시장 조성자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쥐여주었다. 앞으로 전개될 증거 개시 과정과 소송의 진행 상황은 테라 생태계 붕괴의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