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스타인 "클래리티 법안 불발 시 SEC·CFTC의 '프로젝트 크립토' 가속화될 것"

2026년 하반기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입법 기회가 좁아지면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 궤도의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번스타인(Bernstein) 분석가들은 2026년 8월 3일 오늘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회의 입법 조치가 올해 안에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시장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라는 명분 아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정의하려는 행정적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회의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SEC와 CFTC는 규제 권한 행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행정적 규칙 제정 속도를 높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할 것이다.

번스타인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미국 규제 당국이 보여온 행보와 일맥상통한다. 2026년 들어 SEC와 CFTC는 입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기존 법적 틀 내에서 공동 해석을 내놓거나 세부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입법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라는 기대 대신, 행정적 규칙 제정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번스타인의 논지: 입법에서 '프로젝트 크립토'로의 전환

번스타인은 만약 올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규제 당국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규제 기관들이 명시적인 새 입법 없이도 기존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잡으려는 일련의 시도를 의미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행정적 규칙 제정이 입법 절차보다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규제 당국의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 지연에 따른 규제 공백 우려를 행정 조치로 해소
• SEC와 CFTC의 독자적인 규칙 제정 권한을 통한 시장 통제력 강화
• '프로젝트 크립토'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 및 분류 작업 가속화

폴 앳킨스(Paul Atkins) 의장이 이끄는 SEC는 이미 지난 2026년 7월 7일 발표한 규제 의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앳킨스 의장은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관의 핵심 임무인 자본 형성 촉진과 시장 투명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SEC는 오는 2026년 10월까지 증권 대여 보고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Rule 10c-1a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임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SEC의 행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감독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번스타인은 SEC가 앳킨스 의장의 지휘 아래 과거의 집행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명확한 규칙 제정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행정적 움직임의 법적 토대는 2026년 3월 23일에 발표된 SEC와 CFTC의 공동 해석(Joint Interpretation)에서 이미 마련되었다. 당시 양 기관은 16개의 주요 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며 연방 시장 감독 권한을 명확히 분담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결정은 입법부의 개입 없이도 규제 당국 간의 협력을 통해 시장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관할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는 2025년 7월 18일 발효된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혁신 가이드 및 수립법(GENIUS Act)'이 규제 이행의 표준이 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26년 4월 1일,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 공고(NPRM)를 내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이는 번스타인이 예측한 '가속화된 규칙 제정'이 이미 특정 영역에서 현실화되고 있으며, 다른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확산될 것임을 시사한다.

K&L Gates 등 법률 전문가들은 2026년의 핵심 테마를 '디지털 자산의 민주화'로 정의하며, 미국인들이 집행 조치에 대한 공포 없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번스타인은 이러한 민주화 과정이 규제 당국의 감시 강화와 필연적으로 병행될 것이라고 보았다. 시장의 제도적 확실성은 높아지겠지만, 그 대가로 기관의 개입과 보고 의무는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2026년 4분기 주요 관전 포인트

2026년의 남은 기간 동안 시장은 번스타인의 가설이 실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일정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10월로 예정된 SEC의 규칙 개정안 제안과 의회 내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처리 여부가 향후 수년간의 규제 환경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행정부의 독자적인 행보가 입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 2026년 10월: SEC의 Rule 10c-1a 개정안 제안 및 세부 내용 공개
• 2026년 연말: 클래리티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에 따른 규제 시나리오 확정
• 재무부의 GENIUS Act 세부 이행 규칙 확정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 영향
• SEC와 CFTC의 추가적인 공동 자산 분류 발표 및 '프로젝트 크립토'의 구체적 실행

결론적으로 2026년 하반기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입법 중심에서 행정 규칙 제정 중심으로 규제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번스타인의 분석대로 '프로젝트 크립토'가 본격화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법안 통과 여부보다 SEC와 CFTC의 세부적인 규칙 제정 절차와 해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연방 기관의 감독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