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상원 민주당에 '트럼프 가상자산 제한' 승리 수용 촉구

2026년 7월 25일 현재, 백악관은 상원 민주당원들에게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상자산 사업 이해관계와 관련해 '역사적인' 윤리적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부는 이 조치를 시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규제는 산업이 번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효율적 경계'에 있어야 한다.

2026년 7월 24일,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상원 민주당 지도부와의 논의에서 8월 휴회 전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트 고문은 민주당이 요구해 온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조치가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피력하며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리 규정과 '트럼프 리스크' 관리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연방 공직자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특정 가상자산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윤리 규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가상자산 이해관계가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설계된 조치다.

• 연방 공직자의 신규 디지털 자산 발행 금지
• 대통령 및 직계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영리 활동 제한
• 가상자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화

그러나 상원 민주당원들은 여전히 현재의 제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급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무결성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15 대 9의 표결로 통과되며 입법의 기틀을 마련했다. 당시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조차 본회의 표결에서는 추가적인 윤리 보완 없이는 지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백악관은 당초 202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민주당과의 세부 조율 실패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었다. 현재 상원은 8월 10일로 예정된 지역구 활동 기간(state work period) 전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촉박한 일정에 직면해 있다.

2026년 가상자산 규제의 거대한 흐름

클래리티 법안 논의는 2026년 상반기부터 이어진 미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6월 22일, 상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85 대 5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즉각 서명했다.

하원에서도 이와 병행하여 스테이블코인 과세 및 디지털 자산 정의를 명확히 하는 '패리티 법안(PARITY Act, H.R. 8899)'이 추진되고 있다. 2026년 3월 발의된 이 법안은 광범위한 시장 구조 입법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입법 경로를 밟으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제시한 윤리적 양보안이 정치적 타협점으로서 기능하여 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2026년 8월 10일 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클래리티 법안은 가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가오는 선거철과 맞물려 입법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백악관과 공화당의 조급함이 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