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러운 추락 직면할 것" 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 DeFi 볼트 및 온체인 대출에 강력 경고

2026년 7월 2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다. 평소 가상자산 혁신을 지지해 '크립토 맘'이라는 별칭을 얻은 피어스 위원이지만, 이번에는 온체인 볼트(Vault) 구조를 증권법에 맞게 '왜곡'하려는 개발자들은 결국 "고통스러운 추락(painful fall)"을 겪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온체인 볼트와 대출 전략은 그 구조에 따라 투자 펀드나 투자 자문사와 유사한 성격을 띨 수 있으며, 이는 SEC의 관할권에 포함될 수 있다.

피어스 위원의 이러한 발언은 자동화된 수익 창출 전략과 수십 년 된 투자 펀드법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SEC의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풀링된 자금을 탈중앙화 금융 전략에 자동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DeFi 볼트의 구조가 전통적인 투자 자문사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규제 당국의 핵심 논거로 부상하고 있다. SEC는 이제 '탈중앙화'라는 라벨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인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2026년 규제 분류 체계와 DeFi의 실체

이번 경고는 2026년 1월 28일 SEC의 기업금융부, 투자관리부, 거래 및 시장부가 발표한 '토큰화된 증권에 관한 공식 분류 체계'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SEC는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며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DeFi 볼트에 대한 정밀 조사의 법적 토대가 되었다. 아래 표는 2026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주요 규제 이정표를 요약한 것이다.

• 중개기관을 통한 '트래블 룰(Travel Rule)'의 엄격한 적용
• 2026년 규제 체제 종료 전 '이중 등록 진단(Dual-Registration Diagnostics)' 이행 필요성
• 온체인 대출 프로토콜의 투자 계약 분류 가능성 검토
• 탈중앙화 라벨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 경제 구조 분석

규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기관들의 DeFi 채택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이브(Aave)에 대한 SEC의 조사가 종결된 것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으며, 이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본 유입이 개선된 규제 프레임워크와 대체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에이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26년까지 10억 달러 규모의 실물 자산(RWA)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피어스 위원의 경고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프로토콜이 에이브와 같은 규제적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구조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자동화된 수익 최적화 도구들은 여전히 SEC의 집중 감시 대상이다.

DeFi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을 비롯한 업계 단체들은 SEC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SEC가 '브로커'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함으로써 기술적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내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규제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집행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피어스 위원 또한 과거 소수 의견을 통해 증권법의 무리한 적용이 "새로운 기술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26년 7월 22일의 발언은 혁신 보호와 법 집행 사이의 균형점에서 규제 준수의 중요성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업계가 더 이상 규제 회색지대에 머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신호다.

2026년은 DeFi 업계가 규제적 성숙기를 맞이하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규제 회색지대에서 운영되던 시대가 저물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이제 코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법적 적합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26년 말까지 예정된 규제 진단 기한을 앞두고 많은 프로토콜이 생존을 위한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결론적으로 피어스 위원의 이번 개입은 DeFi 볼트 운영자들이 더 이상 '탈중앙화'라는 명분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건이다. 온체인 대출과 수익 전략이 제도권 금융의 틀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하반기는 규제 준수를 선택한 프로토콜과 그렇지 못한 프로토콜 사이의 명암이 갈리는 시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