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연방 공무원 가상자산 윤리 규정 승인

2026년 7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직접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윤리 규정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Crypto Clarity Act)'의 입법을 가로막던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로 평가받으며, 행정부와 의회 간의 오랜 협상 끝에 도출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이번 윤리 규정은 정부 관계자가 디지털 자산 시장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며, 공직자가 자신의 토큰을 발행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한다. 이는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공화당 협상가들과 합의한 핵심 조건 중 하나였으며, 연방 정부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윤리 규정 승인은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진전이며, 행정부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무부(DOJ)는 이번 규정의 집행을 전담하는 핵심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2025년 4월 법무부가 발표했던 '기소에 의한 규제' 종식 메모란덤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공무원의 부적절한 가상자산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법 집행을 예고한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나 믹싱 서비스를 겨냥했던 광범위한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부 내부의 부패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집행 역할과 정책적 변화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은 법무부가 이번 조치의 집행 기관으로서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명확한 윤리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8월 의회 휴회 전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트 고문은 이번 규정이 연방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방 공무원의 가상자산 직접 발행 및 판매 행위 전면 금지
• 법무부(DOJ)를 통한 중앙 집중식 윤리 규정 집행 및 감시 체계 구축
•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 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공식 삽입
•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 공시 및 정책 결정 참여 제한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합의안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이해충돌 제한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측 협상가들은 공직자가 보유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상한액을 더 낮추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규정 도입의 배경에는 2026년 1월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의 개인적 가상자산 보유를 둘러싼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상원 의원들은 고위 공직자의 자산 보유가 정책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직자 개인의 자산 관리와 공적 업무 사이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과거의 갈등은 이번 윤리 규정이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의 필수적인 부속 조항으로 포함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업계의 기대와 입법을 향한 마지막 관문

가상자산 업계는 연방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와 같은 주요 단체들은 일리노이주 등 일부 주 정부가 도입한 가상자산 거래세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 단위의 규제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 차원의 통합된 윤리 기준과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는 것은 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제 시선은 8월 휴회 전 상원 표결 여부에 쏠리고 있다. 백악관이 윤리 규정 문구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나, 민주당의 반대표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최종적인 관건이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입법이 성공할 경우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월 휴회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상원 내에서는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이번 윤리 카드가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상자산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