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권, 클래리티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타협안에 강력 반발... "규제 회피 가능성" 경고

미국 은행권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의 최신 타협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은행연합회(ABA)와 은행정책연구소(BPI) 등 주요 금융 단체들은 2026년 5월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규제 회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률과 관련된 조항이 기존 은행 시스템의 예금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신 제안은 은행 예금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이 사실상의 예금 이자처럼 기능하여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상원 의원들이 지난주 합의된 타협안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수개월 간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법안의 마크업(축조 심사)이 2026년 5월 11일로 시작되는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은행 로비 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입법 과정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업계 분석가들은 전통 금융권의 일부 세력이 정책적 결함보다는 입법 자체를 무기한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익률 논쟁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익률 규정의 모호성과 규제 공백 우려

은행권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의 정의다.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예금과 유사한 직접적인 이자 지급은 금지하고 있으나, 충성도 프로그램이나 멤버십을 통한 보상은 허용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러한 보상이 잔액, 보유 기간, 유지 기간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이자 지급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규제 회피라고 비판했다.

• 미국은행연합회(ABA)와 은행정책연구소(BPI)를 포함한 주요 금융 단체의 공동 대응
•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가 은행 예금 금리와 경쟁하며 '예금 대탈출(Deposit Flight)'을 유발할 가능성
• 충성도 프로그램으로 위장된 수익률 지급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요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가 미국의 금융 혁신과 달러 패권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위험이 크며, 연방 관보에 게재된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준수 요건이 은행 수준의 엄격함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6년 4월 10일 연방 관보에 공표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준수 사항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특성상 불법 자금 세탁 네트워크에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계 자금 세탁 조직이 디지털 자산 투자 사기 수익금을 은닉하는 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은행권은 이러한 위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입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상원 수정안 제2307호(S.Amdt.2307)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연방 규제 당국이 이를 법무부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러한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규제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보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과 동일한 자본 확충 및 예금자 보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갤럭시(Galaxy)의 연구 책임자 알렉스 손(Alex Thorn)을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 분석가들은 은행권의 반발이 단순히 정책적 우려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전통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을 법안 통과를 무기한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스템으로서 은행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은행권의 공격적인 로비 활동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6년 5월 둘째 주에 예정된 상원 마크업 세션은 클래리티 법안의 향방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난주 도출된 타협안을 고수하려는 측과 은행권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안에 최종 입법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갈등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미래 금융 시스템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부의 노력과 기존 금융 질서를 보호하려는 전통 은행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형태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